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 “美中 디커플링 등 세계 경제 분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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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지도자와 기업인, 경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의 화두 중 하나는 '세계 경제 분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분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가 산업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중국을 '세계화의 챔피언'이라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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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지도자와 기업인, 경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의 화두 중 하나는 ‘세계 경제 분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분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가 산업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보스포럼에 모인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 분열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강대국이 상반된 무역과 산업 정책을 펴면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규제 준수 문제가 발생했고,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인자인 기타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지구 경제적 분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미·중의 기술 디커플링, 미국과 유럽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놓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천연가스 시장의 비효율에서 그 여파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비판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IRA의 인센티브를 제공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인센티브 제도가 공정하고 상호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하는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EU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을 향해서도 “중국은 값싼 에너지, 낮은 인건비, 느슨한 규제 환경을 약속하며 유럽 등지의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이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도록 공개적으로 장려했다”며 “중국은 자국 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EU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중국을 ‘세계화의 챔피언’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중국 내 해외 기업을 억압하는 대신 자국 기업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이면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일련의 우려를 인식한 듯, 중국이 해외 기업을 향해 적극적으로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류허 부총리는 “중국의 문은 더 열릴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며 “개방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전면적 개방을 추진해왔으며 개방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WSJ는 “시 주석이 서구의 세계화 모델을 믿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서방 친화적인 류허 부총리가 곧 은퇴하고, 그의 뒤를 이어 서방과 시장에 대해 의심하는 이가 자리를 물려받을 상황이라 류허 중국 부총리의 발언에 회의론이 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IMF는 지난 16일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GDP가 7%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나라 간 기술 공유도 제한되면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이 입는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GDP가 8~12%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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