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정책 전담기구 필요"…국회서 진흥법 촉구 토론회

허은아 의원실,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 토론회 개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은아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메타버스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행할 정책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전 세계가 메타버스 기술이 트렌드라고 인식했지만 메타버스 산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메타버스 산업을 선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근거가 될 법이 있어야 한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메타버스를 관할하는 정부 산하 전담기구가 부재하다"며 "국무총리 산하 기구와 같이 강력한 권한 부여가 가능한 메타버스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은 "올해 메타버스 예산은 2200억 규모로 책정됐고 연구개발(R&D)에 600억원, 실증사업에 1600억원이 할당됐다"며 "융합대학원을 5개로 늘리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2개로 늘리는 등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메타버스 산단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은 "예산을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예산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메타버스산업본부 본부장은 "메타버스가 현재는 침체기인 상황"이라며 "(메타버스를 활용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거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출시하기 위해 관련 법에 규제나 투자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메타버스 업계에 대한 자율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부회장은 "이용자 보호와 생태계 확립을 위해 상황에 따라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율규제를 위한 메타버스 협회를 법정기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