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정부 정책보다 결혼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

한은, 경제연구 보고서
'끼리끼리 결혼' 주요국보다 덜하고
1인·한부모 가구 비중 낮은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부부 소득이 비슷한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보다 덜하고, 1인 또는 한부모 가구 비중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특징이 결과적으로 가구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과 허정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사역은 19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 가구를 형성했을 때 가구 단위 소득 불평등이 완화하는 것을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이런 소득공유 효과가 유독 크게 나타났다.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7로 분석 대상 34개국 중 8번째로 높았지만,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평균치(0.407)를 밑돌았다. 후자가 가파르게 떨어질수록 가계 소득공유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주요국 가구소득 형성단계별 지니계수 및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 한국은행 제공

주요국 대비 ‘끼리끼리 결혼’을 덜한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고소득 남녀 간 결혼은 우리나라도 적지 않지만, 이외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ㆍ저소득 여성 간 결혼이나 저소득ㆍ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 결혼이 다른 나라보다 빈번한 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부부 근로소득 간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0.06으로, 분석 대상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이었다. 1인 가구에선 소득공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19년 기준 각각 14.7%, 4.0%로 주요국 평균(22.6%, 7.4%)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 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졌을 때를 가정한 모의실험 결과,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10% 가까이 높은 평균 0.396까지 상승했다. 박 차장은 “이들 요인이 우리나라의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다소 높은 불평등과 정부의 부족한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적 불평등 완화기제를 갖춰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