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최재성 "대통령이 당대표를 무력적으로 기정사실화"

[뉴스외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검찰, 기준과 원칙 없이 피의사실 공표..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전형적"

"검찰,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성남FC로 넘어가"

"애당초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수사..후퇴 못 하고 타깃 옮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 28일 검찰 출석

최재성 "이 대표, 검찰 수사 이후 무죄 받아도 회복할 방법 없어"

"민주당 지도부, 이 대표와 함께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게 당연"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대표 경선 출마 어려워질 것"

"당원 100% 투표, 김기현 후보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구도 짜여져"

"집권 초기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은 여야 마찬가지"

이란, 한국대사 초치 "관계 재검토"

최재성 "우리나라, 이란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이란 강력한 후속 조치 나올 가능성 높아"

◀ 앵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치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 수사 얘기부터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닙니다. 거의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총론적으로.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야말로 뭐 검찰의 시대죠. 그래서 뭐 마구 하고 총체적으로 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검찰은 증거로 얘기해야 하잖아요. 수사로 말해야 하고. 그런데 다 이렇게 걸러보면 검찰이 무슨 소설 작가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기준과 원칙, 또 이런 거 없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수사와 무관한 것을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것이 많이 보이죠. 전형적으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죠. 그거는 근거도 없고 아무런 정황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또 뭐 경기도에서 아태재단이죠? 거기로 또 예산을 줬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하면 대장동이거든요. 그래서 대장동으로 정말로 정치 자금, 뇌물 이런 것을 받았다. 이런 거로 지금 쭉 1년 6개월 이상을 끌고 오다가 대장동은 결국은 성남시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배임 정도가 검찰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으로 제기를 하는 거고 성남FC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로 지금 주 테마가 간 거거든요.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쌍방울 회장의 개인적인 혐의나 비리 이것은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만 이것을 변호사비 대납으로 갖다 껴놓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 사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의 사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흘리고 그 전형적인 예가 경기도가 해당 단체의 예산 지원을 했다. 이거하고 변호사비 대납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만약 검찰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거의. 검찰의 목적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은.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검찰은 이미 애당초 이 수사 자체를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그래서 과녁을 설정하고 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들도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를 하거나 이러면 도대체 검찰이 왜 그럴까. 일종의 검찰의 관성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의심을 가졌되 표적을 하고 기획을 하고 먼지 털이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 이거를 후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별건을 하게 되고 시작은 대장동으로 시작했으니까 엉뚱하게 주 타겟을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청구는 어느 소설에 있습니다만, 하얼빈에도 있죠. 총구는 방아쇠를 가진 사람이 흔들리는 거지 과녁이 흔들리는 게 아닌데 방아쇠 잡은 검찰이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총알이나 맞으라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만약 이렇다 치더라도요. 정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모레 소환하고 또 소환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죄 유무랑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는 이미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 상태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같이 빠졌다, 이런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제가 그래서 그제도 답답한 거예요. 혐의가 없어도 우리가 그런 경우 일반 국민들도 있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혐의가 없거나 무죄로 나오거나 이래도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최초의 혐의가 발표되고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뉴스가 되고 이러면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갖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그 시도를 하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 할 수있다고 착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치권이 거기에 휘둘리고 달려 가고 이러면 저는 그 정치권이 자멸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죄가 없고 예를 들어서 구속도 못 시키고 이런 데 1년 6개월을 그렇게 털어대고 나중에 번지수도 바뀌고 타깃도 바뀌어서 흔들어대고 법정 다툼으로 기소 정도 하고 끝내는 일을 그것 때문에 이미지 손상됐다, 늪에 빠졌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민주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 앵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출석 문제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같은데요. 결국은 출석하기로 결정된 것 같고요. 최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라고 봅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처음에도 출석 안 하겠다가 아니었거든요. 팩스로 출석 통보를 해놓았는데 일반인들도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회의원도 조율을 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출석하겠다는 건데 이게 매도당해서 팩스로 날라온 출석 통지서 그 날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모든 언론에서 출석 안 한다. 뭐 또 출석 혹은 하더라도 서면 조사를 받을 것이다, 온갖 억측을 쏟아냈거든요. 출석했잖아요. 이번에도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그것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정면 돌파 하겠다는 건데 잘했다, 잘못했다가 있는 게 아니고 출석 안 하겠다는 방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 앵커 ▶

출석 모양새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도부가 대거 같이 간 것은 시위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특히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민주당이 가진 것은 뭐예요? 함께해서 싸워주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쭉 말씀드렸던 검찰에 그런 표적, 기획, 그다음에 어떻게든 잡아넣겠다는 그래서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엉터리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대장동에 대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야기했거나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장동에서 성남FC로 검찰이 주타깃을 옮기는 순간 같이 싸워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 논리하고 똑같이 가는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함께 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유형의 물리력이나 저항 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대표가 출두하면 같이 해줘야 하고 또 지지자들과 함께해줘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어떤 입장이시라면이번에 이재명 대표 혼자 변호사만 대동하고 간다. 이거는 어떤 전술적 변화 같은데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같이 가주거나 또 의원들이 또 지지자들이 또 응원해주거나 하는 것은 함께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오해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이 대표는 다른 아무런 게 없었어요, 혼자 가겠다는 게. 다른 거는 자발적인 거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저도 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앵커 ▶

다른 얘기, 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야당 경선 과정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야당 경선이요?

◀ 앵커 ▶

여당이요, 죄송합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이미 가르마는 타졌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나경원 대표는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다.

◀ 앵커 ▶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발표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렇게까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을 저렇게 융단폭격을 하고 맹공을 하는 것은 단순히 출마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출마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나경원 후보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나경원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경원 의원 지지율은.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지지율 조사는 당원만 국민의힘 당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고 하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실제로 당원만으로 좁히면 더떨어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결선 투표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희박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못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면 딱 자명해지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결선 투표를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앞서 갈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미 짜졌다.

◀ 앵커 ▶

안철수 의원은 변수가 안 됩니까? 보시기에.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 됩니다. 지난번 조사도 안철수 후보가 1:1대결에서 김기현 후보를 앞서고 있는 거로 나오는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원 100% 투표 아니에요? 그것을 떼어내면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당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 논리 아닌가요? 당원이 80만 명이라서 그 구성이 어떤지는 까봐야 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집권 초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낙인을 찍거나 혹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지하기가 당원들은 매우 어려운 거고 그것 때문에 당원 100%로 바꾼 거 아닙니까? 벌써 그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바꾸기 전후, 단 그 시점에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그동안 변화를 보세요. 이 100%로 딱 바꾸고 나니까 이주파수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 간 거 같으니까 지지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과 한 3주 만에요. 더더블로 올라간 거예요. 나경원 후보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1등 하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면 아마 윤핵관발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비약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폭압적인 구도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당시 당선을 무력적으로 정치적 무력으로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매우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유사 이례 없었던 일들이 틀이 짜여졌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결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는 답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죠.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되어서요. 그런데 UAE 발언. 대통령의, 그 잠깐 총괄 평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논란을.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거는 이란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은 또 관계개선을 위해서 작년부터 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철수했던 아랍에미리트, 이란 주재 대사관도 다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적국이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이란하고는 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호르무지 해역 관련된. 우리도 청해부대를 파견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호위 연합 부대가 아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파견을 해서 그 연합 미국 주도의 연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란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한 거고 재작년 우리 선박 케미호가 피랍됐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란이 미국 제재로 인해서 분결된 8조 원의 우리가 줘야 할 석유 대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이고 우리 선박을 소위 말해서 억류했던 아주 장시간 억류했던 것이고아주 단순한 억류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이란의 8조 원의 자금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것. 이런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적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응분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이란은 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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