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전세 사기 막기 위한 새 제도는?

[뉴스외전]

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하락

'매파' 블러드 연은 총재 "기준금리 5% 넘어야“

”시장에선 안 믿는 분위기도 있어“

미국 지난달 소매판매 1.1% 감소

"연준, 0.25%p 금리인상 가능성”

상승세 주춤해진 코스피‥외국인 매수세에 오르락 내리락 상황

"보증금 1천 만원 넘으면 집주인 미납 국세 열람“

전세사기 예방‥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허용

”전세 사기는 남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악질 범죄“

은행권 '대출금리 줄인하'‥”시장 금리 안정 등 영향“

”금감원 의향 반영..은행이 미리 알아서 해줬으면 좋았을 것“

◀ 앵커 ▶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관련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뉴욕 증시 모두 3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1.81, SNP 1.56, 나스닥 1.24% 하락했는데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떨어졌다. 소매 판매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그러면 연준이 경기 생각할 테니까 속도 조절하고 금리 뭐 피봇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파월이 물을 끼얹었습니다. 5.5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줄곧 이야기했던 연은 총재, 블러드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이 하나 있었고요. 로레타 메스틱, 그러니까 클리브레이드 연은 총재도 일단 그동안 긴축했던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 것 같은데 5.25 가지고는 안 돼서 여기서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보탰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이상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이 으름장을 조금 안 믿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도 또 가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거를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꺼졌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지금은 공방 중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좀 올랐던 거, 여기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고요. 연준에서 내놓은 베이지북의 경기 상황을 판단한 것을 보면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성장이 없을 것이다. 특히 뉴욕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위축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이런 언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조금 가라앉고 있다는 건 연준지도 인식을 하는 것 같은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는 연준은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거 경책륙 갈 수도 있고 연착륙이라고 해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물가 이것만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 앵커 ▶

0.25%겠죠, 그러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0.25%포인트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요. 패드워치에서 어제인가요? 그제 조사했을 때는 한때 91.5대 이렇게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대다수가 0.25%포인트 이야기한다는 거고 비율을 살짝 바뀌었는데 도매 물가 나오고 나니까 도매 물가가 12월에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0.1 정도 줄지 않을까 했거든요. 이것보다 많이 줄었다. 또 이 와중에 산업 생산을 보니까 산업 생산도 한 달 사이 0.7% 줄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줄어도 0.1 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컸고요. 소매 판매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근 1년여 만에 감소폭이 제일 컸고 전월하고 비교하면 1.1% 하락을 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0.8보다 하락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하면 연준이 으름장을 놓는데 더 갈 수 있겠느냐. 시장은 이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0.25%포인트 올리면 얼마죠,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4.5, 3.5. 1% 벌어져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4.75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정말 고금리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고금리죠.

◀ 앵커 ▶

4.75% 이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기준금리가 4.75%라고 하면 그냥 우리평지 살다 언덕으로 이사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앵커 ▶

이게 불과 2,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금리인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다가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점심시간 전후로 상승 반전을 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시총 상위주에서는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 0.25% 정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삼성전자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삼성전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앵커 ▶

그런데 외국인은 왜 사나요, 오늘?

◀ 박연미/경제평론가 ▶

외국인들, 아마 차익 실현도 그동안 어제까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종합하면 한국 환율도 많이 안정이 되었고 한국의 주요 기업들, 너무 덤핑 해서 파는 수준이다. 이제 사들일 때도 됐다, 이런 판단도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한국 주식 싸다, 이런 생각이 있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국은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데 또 시장에서는 항상 이머징이라고 분류를 해서 평가할 때는 또 신흥국으로 박하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한국은 안전하고 시장도 제대로 개방돼 있고 우리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데 반해서 너무 싼 건 맞습니다.

◀ 앵커 ▶

제자리를 제 몫을 못 챙기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정말 심각한데요. 대책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깡통 전세 관련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국세를 미납한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 주세요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돈 없습니다. 경매로 넘기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국세 미납한 게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대책 내기 전에도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일단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하고 집주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계약서 이런 게 다 있는 상태에서 직접 방문을 하셨어야 하는데.

◀ 앵커 ▶

그동안 전세 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확정일자 받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확정일자 받고 나서 대항력이 생기는데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 자정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 차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아서.

◀ 앵커 ▶

그 사이에 그 시 간 날 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 하루에. 저당을 설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국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는 사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각성을 하셨을 텐데종전에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요. 집주인이 동의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일단 국세 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월 1일부터는 동의 안 해도 계약서 있는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확정일자 받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체납이 많더라. 이거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고쳐서 그냥 물건 보는 단계에서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집주인인가, 이거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서 어떤 의향이 있으면 가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래 의향이 있으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거래 의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내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깔세라든지 주세라든지 해서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보증금 내고 집 얻으실 경우에 앞으로는 계약서를 확실히 쓰기 전에 예비 계약자 신분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은 왜 안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는 소액보증료는 최우선 변제하는 게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국세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선순위 채권이지만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른데요. 이 돈은 먼저 줘라. 이거는 굉장히 생계에 직결이 되는 거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 앵커 ▶

계약과 월세는 다 적용이 되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보증금 500에 얼마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게 돌려받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전에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옛날에 확정일자는 은행 대출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거를 막기 위한 그거였는데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볼 수 있게 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 이 시간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전세 사기범들, 이거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제도가 생겼냐 하면 그 시간차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입자가 얼마를 주고 세를 들어와 있는지 은행이 알면 그 차익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에게 여기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있는지, 보증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여태껏 은행이 못 했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은행이 그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인데 4억짜리 전세를 주고.

◀ 앵커 ▶

전세를 줄 경우.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집 팔아도 보증금 내주고 나면 2억만 최대치로 대출을 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 전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3억 원을 신청한다. 그러면 규제 지역에서 50%까지 대출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은행이 이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 앵커 ▶

오히려 그동안 왜 그런 제도가 없었나가 궁금한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아마도 개인정보, 사인 간의 거래 계약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 앵커 ▶

그러면 그동안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랑 비슷할 때도 그걸 은행에서 확인을 못하고 그만큼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다는 이야기죠.

◀ 앵커 ▶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정일자가 먼저 있으면 은행이 다 갖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게 되면 은행들, 금융권 그러니까 국세 그리고 금융권의 보증 설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변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를 시간차로 다투게 되면 보증금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거 경매 처리를 해도 보통 처리하는 데 2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 이런 거 다 세입자가 납부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생애 최초 이 자격을 유지하려고 전세 들어가 있어 이런 분들은 원치 않는 물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 청약 이런 기회 자체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정말 어떤 전세 사기는 특히 젊은 분들의 삶을 엉크러 놓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인생을 훔치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의 금리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나 은행채 이런 것들 흐름을 보시면 돈이 모자랄까 봐 실제로 모자라지고 돈값이 올라갈까 봐 돈값이 오르는 소위 우리가 증시에서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선반영이 굉장히 과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금융채 시장에서 보면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초반에도 트리플A 금융채 금리가 한 5%대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 17일 기준으로 3.9%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일주일 전 하고 비교해도 금리 차이가 제법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금감원에서 옆구리를 좀 쿡 찔렀다, 이런 것들이 두루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질적으로 시중 은행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KB에서는는 1월 26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 금리가 최고 1.3% 포인트 내려갑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최고 0.9%포인트 인하가 되고요. 농협은 1월 20일부터 0.18%포인트 주택담보대출 금리 좀 내려주겠다. K뱅크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0.7%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진작 좀 해줬으면 좋았겠죠.

◀ 앵커 ▶

그렇죠.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정책당국의 옆구리를 찌르려면 예금 금리부터 묶을 게 아니고 대출부터 묶고 예금도 찔러서 이렇게 했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왜 항상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기도 하고요. 은행들도 누군가 눈치를 주기 전에.

◀ 앵커 ▶

글쎄 말입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과거에 뭐 언제까지 옛날 얘기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위기 당시 공적 자금 들어간 거 생각해보면.

◀ 앵커 ▶

글쎄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모든 은행은 전 국민에게 빚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앵커 ▶

국민들 생각에는 정책 당국이 예금 금리 누르니까 그러면 대출 금리를 알아서 눌러줘야 할 것 같은데 참 그거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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