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반대' 佛노조, 전국 총파업 예고…철도·학교·공장 '셧다운'

정윤미 기자 2023. 1.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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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꺼내든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조합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일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 연령(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노조는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정안이 발표되자 즉시 '대규모 동원령'을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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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규모 동원령' 소집…19일 200여곳서 100만명 파업 동참
"지옥같은 목요일" 우려…경찰, 1만명 경계 태세·'폭력' 시위 감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소재 브리스톨 고등학교 앞 게시판에 한 교사가 "연금, 64세 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 2023.01.1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꺼내든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조합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일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 연령(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하겠단 방침이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노조는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정안이 발표되자 즉시 '대규모 동원령'을 소집했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 파리의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전국의 열차 운행이 상당부문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철도공사(SNCF)는 초고속철도 TGV를 지역에 따라 많게는 5대 가운데 1대, 적게는 3대 중 1대만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도시를 잇는 TER은 10개 중 1개 노선만 운영한다. 이 밖에 지방은 열차 운행이 대부분 중단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70%가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다수 학교가 휴교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는 북부 됭케르트 정유공장 가동도 중단될 전망이다.

강경 좌파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은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민간 부문의 많은 이들이 공공 부문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특정 대기업 파업 참가자 수 비율은 60~70%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CGT는 전국 200개 이상 도시에서 100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시위 규모를 파리 5~8만명을 포함해 전국 55만~75만명으로 추산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시위 대응을 위해 경찰 1만명이 경계 태세에 돌입, 이 가운데 3분의 1은 파리에 배치돼 '폭력' 우려되는 시위자 1000여명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클레망 본 생태전환부 산하 교통담당장관은 "지옥같은 목요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가능한 한 재택에서 근무할 것을 당부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3분의 1이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 다만 연금법 개정은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내 숙원 중 하나여서 정부 역시 물러날 기미는 없어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중에 직종별 42개 달하는 복잡한 연금제도 단일화를 추진하다 2019년 12월 총파업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4월 재임에 성공하면서 다시금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프랑스 연금계혁위원회(COR)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퇴직자 대비 노동자수가 감소해 연금제도가 적자로 돌아서리라 예측했다. 현행 제도 유지 시 2022~2032년 국내총생산(GDP)의 0.5~0.8%에 해당하는 약 100억유로(약 13조원) 상당 적자가 매년 생긴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연금제도 개정안은 최종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절대다수(의 지지)를 잃어버렸지만 보수주의자 지지를 받아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2010년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한 정년을 62세로 높이는 개정안도 100만명 이상이 반대했지만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전국 총파업 당일(19일) 마크롱 대통령은 9명의 장관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리비에 뒤솝 노동부 장관만이 국내 남아 자리를 지킨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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