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부동산 시장 위기에 세금으로 건설사 구하려는 정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전공 겸임교수 

부동산 시장에 몰아친 전례 없는 한파로 정부의 미분양주택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의 다 했는데도 미분양이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 혈세로 건설사 살리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거세죠.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전공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미분양 상황이 어떻습니까? 

Q. 두 분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나서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만약 사준다면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사줘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매입 대상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Q. 역대 정부가 건설 회사들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를 사준 아파트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어떤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나요? 

Q. LH가 강북구 칸타빌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얼마 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가 구상하는 미분양 주택 구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Q. 미분양 주택을 샀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빚만 떠안는 것이 아닐까요? 

Q. 야당도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해 모처럼 긍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대신 분양가의 50%로 낮춰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어제(18일) 계약이 끝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1차 계약률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Q.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낙폭은 좀 줄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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