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철 지난 공안정국 소환”

김윤나영 기자 2023. 1.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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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9일 국가정보원의 전날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전형적인 공안 연출쇼”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정원이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활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철 지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이 이제는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며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결코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이후 계획이라도 한 듯 진행된 압수수색”이라며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사무실과 심지어 세월호 쉼터까지 수백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안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국정원이 다시 좀비처럼 부활하여 대공수사권을 부여잡으려 꿈틀대고 있다”며 “국정원 공안수사권 유임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국민사찰, 여론조작을 또다시 허용하려는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간첩 집단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 탄압으로 끌어올린 지지율도 부족해서 공안 몰이까지 동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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