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메스대는 손보협회… 비급여 항목 집중관리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를 꼽았다.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하이푸시술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고 진료비용 공개 및 고지 제도를 도입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지급기준 및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건전한 보험환경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가 보험금 누수를 강조하는 건 비급여 항목이 규제 미흡으로 과잉진료가 만연해 공·사 보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와 공조해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정부부처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소통채널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검사료 등 진료항목 개별 단위가 아니라, 상해·질병 수술 사례 단위의 총 진료비 공개 서비스 마련을 거론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와 보건당국에 보고·공개된 진료비 또는 실제 수령한 진료비 간 차액을 환자에게 환불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펫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동물병원별로 진료용어가 다르고 진료비 편차도 커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질병 및 진료행위의 표준명칭이 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펫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리워드)을 제공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지원은 물론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손보협회는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이달 중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발의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