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 신고 받아보니…4년간 38억 뜯긴 건설사도

국토부, 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 상태 조사
290개 업체, 1500개 건설현장, 2000건 넘는 신고 들어와
월례비 요구 1215건으로 가장 많아, 노조전임비 강요 567건
원희룡 "노조 불법 속절없이 끌려가는 악순환 끊어낼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290개 업체, 약 1500개의 건설현장에서 2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현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 동안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참여기관이 회원사에 조사 양식을 배포하고,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계약된 월급 이외에 매월 추가금 지급을 요구하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38억원을 지급했다. 다른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에 월 전임비 1547만원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한 사례들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0곳이 넘어 제일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또 전체 290개 중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에서 최근 3년 동안 17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