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새해에도 보험사기 강력대응…'비급여 의료' 관리강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에 속도…수사 적극 지원
정부 비급여 관리강화 방침 지원…민원처리 속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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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새해에도 보험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의 오랜 난제인 '실손 누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방침을 지원하고, 소비자 민원 처리에도 협회가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19일 2023년 신년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업계의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해 사건'처럼 보험사기는 날로 고도화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그대로다. 여야가 발의한 12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단 설치, 알선·권유 금지, 보험금 환수 근거,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등 보험사기를 예방할 내용들이 담겨있다.

협회는 법개정과 별개로 금감원과 경찰의 조사·수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전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자 누적으로 시름하고 있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도 계속 나선다.

보험료 반값 할인을 통해 4세대 실손 전환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 출시 이후 그대로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개선해 고령층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병원 동행 서비스,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특약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역시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한의업계와 자가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하고,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소비자 민원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단순·상담 민원을 손보협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회에 직접 방문해 보험상담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화상통화, 미러링 등 새로운 디지털 모집방식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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