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 키울때 목줄 2m 이상돼야…'반려동물 소유자가 알아야 할 것'

핵심요약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케이지에 잠금장치 필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시설 등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반려동물 지자체 인수제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묶어 기를 때 목줄은 2m 이상이어야 하며 이동가방(케이지)에는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각종 시설의 동물이 주로 위치하는 장소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반려견 동반 외출시 이동가방(케이지)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곳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이 추가됐으며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목줄의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인수제도 신설된다.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등의 CCTV 설치장소도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해 구체화됐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동물판매업(경매장)은 경매실과 준비실에, 동물미용업은 미용작업실에, 동물장묘업은 화장시설 등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었으며 이후 소유자가 반환받고자 하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고,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신고 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지자체가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