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하고 지원해야"

메타버스 토론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기술이지만 아직 근거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을 넘어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라면서 “메타버스는 인간 소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 대응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공식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고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기반법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장은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코어 플랫폼을 제공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가상공간 블록 구현을 위해선 디지털 인프라 기업과의 협력과 공동개발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과 국가 차원의 투자 지속 확대 및 장기적 정책 기반 마련 등 메타버스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류가 마주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올해 메타버스와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아울러 약 2200억원 예산이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에 약 600억원, 실증사업 등에 1600억원 등이 편성됐다”면서 “메타버스 법이 제정되면 인력양성, 기술개발, 시범사업, 해외진출, 표준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진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등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