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빵 잡는다" 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추진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본격적인 '보험사기 소탕작전'에 돌입한다.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적극 추진한다.

19일 손해보험협회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손해보험산업의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총 3개 부문으로 ▲미래사회 속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손보산업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물경제의 둔화 속 사회·환경재난 분야의 새로운 위험 등장과 고령화·나노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첩되면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낡은 금융규제와 업무방식에 대한 혁신 움직임, 디지털·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등 새로운 사회요구와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정비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구 밀집 인파사고 등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난사고 발생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법상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가 불가능하다.

이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신설했다.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담보 피보험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됐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증가하고 조직·흉포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원적인 보험사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 상정 및 심사가 예정돼 있다.

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과 후 신속한 시행·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도 지원한다. ESG 공시기준 제정시 보험업권 특성 반영을 건의하고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지속성장 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실손보험 건전성을 제고할 예정으로 노후실손보험의 보장구조 개선요소 발굴 및 고령층 맞춤형 특약 개발 지원 등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활성화와 상품개선 요소도 발굴한다.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출시된 후 1년 반 만에 250만건의 계약전환(67만건)·신규가입(138만건) 실적을 기록했다.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연착륙도 돕는다. 올해부터 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본격 시행됐지만 실제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데는 시행초기 많은 혼란과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보협회는 IFRS17·K-ICS에 대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소통을 위한 신제도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외 반려동물 웰리빙을 위한 제도개선과 상품개발 지원, 손보사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지원, 고독사 관련 보장담보(장례, 유품정리)를 마련하는 등 사회 변화에 맞춘 상품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의료·공공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인슈어테크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미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해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