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미래사회 신(新) 위험 보장 강화할 것"
기사내용 요약
신년 기자간담회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손해보험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펫보험 활성화를 올해 주요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 또 업계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사 온라인플랫폼에 마이데이터·오픈뱅킹·의료 마이페이먼트 등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비금융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공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손보협회는 ▲미래사회 신(新) 위험 보장강화와 손보산업 경쟁력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회복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9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반려동물 웰리빙(well-living)을 위한 제도개선과 상품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동물병원별로 진료용어가 다르고 진료비 편차도 커 소비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질병·진료행위와 관련해 표준명칭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진료데이터를 집적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펫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지원 회장은 "농림부에서 표준코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업계 차원에선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지나 해외 자료 등의 데이터를 집적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펫보험이 출시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대상을 정비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과 관련한 보장도 강화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업계는 이 보험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담보 피보험자로 포함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계약에 대해선 관련 법에 의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생긴 규정이다.
정 회장은 "특별 재난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보험금 미지급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올초 이미 이 보험엔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특약이 더해졌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중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로, 정부나 지자체가 그 범위를 정한다.
'빅블러' 시대에 대응해 손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투자규제 완화를 추진해 신사업 진출과 디지털 기반의 상품·서비스 다각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은행 등 금융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자회사 업무범위과 현행 열거(positive) 규제 방식에서 포괄(negative) 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타회사 투자한도(15%) 규제도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이 경우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플랫폼 금융' 시대에 보험사 온라인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심산이다.
정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의료 마이데이터엔 개인건강 정보, 공공기관 정보(전염병 전파정보, 미세먼지 수치 등) 등의 데이터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 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해야) 하는 의료데이터는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십수 년째 공전 중인 실손보험청구간소화(전산화)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까진 이견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정부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고 직속기구가 있어 금융위, 복지부, 의사, 생손보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정무위 윤창현 위원 중심으로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손보협회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험상품 도입 ▲화상통화 등 신(新) 디지털 모집방식 활성화 위한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 마련 ▲ESG 공시기준 제정 시 보험업권 특성 반영 건의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업그레이드 ▲합리적인 자동차 정비·수리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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