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文정권에서 외면한 간첩 수사 입장 밝혀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들어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모습. 2023.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권에서 외면한 간첩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개한 것으로 드러난 간첩단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은 정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사회 깊숙이 포진해 있었다”며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반정부, 반미 운동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직된 노조가 틈만 나면 거리로 나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등을 외쳤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이들이 북한 구미에 맞는 시위를 이어갔던 것은 간첩이 그들 안에 뿌리 깊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처럼 북한이 국내 조직을 포섭해 끊임없이 공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심기 살피기와 이에 따른 대공수사 약화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이 간첩 혐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의 핑계를 대며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윗선에서 결재해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이념싸움에 매몰되도록 우리 사회는 북한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작 놀이터가 되도록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이 내년부터 간첩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빼앗았다. 어쩌면 이들의 개혁 대상은 국정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외면했던 간첩 수사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입장이나 반성하나 찾기가 어렵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전선동이 활개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침묵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