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강사 블랙리스트는 허위 사실" 고발사건 수사 착수

기사내용 요약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블랙리스트' 폭로, 김상열 원장 등 고발
박진희 도의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충북교육청 감사반 10명 구성 25~31일 관련자 10여명 감사 착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경찰이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3급 상당)이 폭로한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상당서는 고발사건을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 단체는 "김 원장은 충북교육청과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좌 과정명을 조율하고 대상을 수정 보완하는 협의 과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300여명의 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하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 감사관은 김 원장이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을 감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단재연수원 연수과정 개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충북교육 정상화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 교육감 측근의 발목잡기로 보는 진영과 사상 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와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보는 진영의 대립으로 두 동강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1.19. jsh0128@newsis.com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자 처벌과 블랙리스트 대상자 공개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했다.

충북교육청은 감사반 10명(외부 5명, 내부 5명)을 꾸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자는 단재연수원,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과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지난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 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 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7일에는 "2022년 우리 연수원 강사는 1200여명이 아니고 800여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는 300여 명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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