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前 장관 등 5명 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피의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해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NLL 대화록 폐기 및 손상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김 전 비서관은 백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후임 기관장으로 내정한 정치권 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아울러 산자부 산하 기관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소관 비영리법인 민간 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교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반복적으로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유 전 장관은 같은 해 6월부터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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