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충북도의원 "지정 목적 잃은 그린벨트 풀어야"

[청주=뉴시스] 유재목 충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회 유재목(옥천1) 의원은 19일 "지정 목적을 상실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73년 청주권 180.1㎢, 대전권 56.6㎢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뒤 청주권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됐으나 대전권에 속하는 청주시 현도면 일대와 옥천군 군북·군서면은 각각 2.0㎢, 0.6㎢만 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화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점은 있으나 구역 내 주민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이 비교적 쉽게 해제되는 것을 보며 충북도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울분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충북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부합 여부를 재검토해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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