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증거인멸 시도' 혐의 빗썸 관계사 임원 1심 실형

기사내용 요약
'강종현 수사' 보도 뒤 하드디스크·휴대폰·CCTV 폐기

자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는 무죄 판단

"증거인멸·은닉 주도…부하직원에 범행 지시하기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9일 오후 2시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킷스튜디오 임원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회사 주요 자료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된 주요 회사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하거나 은닉했다고 한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보도 이후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고, 이 인멸하거나 은닉한 증거의 양도 상당하다"며 "이 범행의 핵심역할을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이씨가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것은 무죄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 법리에 따라 이 부분의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빗썸 관계사 횡령,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9일 사업가 강종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는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당자 비텐트로, 이 비텐트의 최대 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 버킷스튜디오이며, 이중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는 강씨의 여동생 강지연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비텐트 부사장 박모씨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박씨는 강종현씨 남매 밑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