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시민 안전이 1순위"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시행

서울시가 현장 중심 해체공사장 관리감독으로 위법관행의 뿌리를 뽑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까지 전 과정 걸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해체계획서 작성 과 심의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선 현장 여건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위법적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해체공사장 관리와 안전대책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에도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와 미온적 행정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행토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시는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한다.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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