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NPT 위배’ 트집에... 외교부, 대사 초치해 “근거 없는 문제제기”
외교부는 19일 조현동 1차관이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는 이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앞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이 NPT 위배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측에 설명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이란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레이트(UAE) 아크부대를 방문해 ‘UAE의 적(敵)은 이란, 남한의 적은 북한’이라 했는데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을 문제 삼으며 NPT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북핵 위협 악화를 전제로 ‘핵무장’을 언급한 것 관련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핵우산)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이란 측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런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 조약에 가입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반국가단체가 이란 내 비밀 핵시설 존재를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의혹이 수면 위에 올랐고, 이어 미국·유럽연합·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랐다. 국내에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70억 달러 이상이 묶여있는 것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때문이다.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며 경고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엔 총회 때 이란을 북한 등과 함께 ‘불량 국가(rogue state)’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란 외교부가 최근까지 국제사회 압박에 “NPT 탈퇴도 옵션 중 하나”라고 공공연히 말했던터라 이번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외교부는 19일 조현동 1차관이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는 이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화풀이’ 성격의 초치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 대변인은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는 변함 없다”며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호 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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