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민주 “요란한 압수수색, 간첩 도망치게 해”

“당차원 입장 없다”는 野
윤건영 “간첩수사 ABC 무시
희한한 일 벌어지고 있어”
김성환 “국정원 간첩조작 이력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공안당국의 간첩 수사에 대해 “오히려 간첩을 도망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부의 공안 정국 조성에 반발해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조용히 수사해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인 것이 간첩 수사인데, 온 동네 시끄럽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는 매일 같이 언론에 관련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흡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간첩 수사는 은밀히 숨어 있는 조직을 최대한 파악해서 가장 윗선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야 하고, 물증도 최대한 확보해야 일망타진이 가능하다.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수사의 ABC를 무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익을 해치는 간첩을 잡는다는데 거기에 다른 계산이 작용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제발 전임 정부 탓을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 지난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됐다. 사건의 실체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과거 국가정보원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막걸리 보안법’ 걱정이 많았는데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대책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