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장관·수석 줄줄이 기소

유영민·백운규·조명균에 조현옥까지…산하 기관장 사퇴 압력, 직권남용 혐의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이들이 받는 혐의의 골자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월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18연간 산업부 산하 한전 자회사 사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조 전 장관은 2017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각 부처 차관들에 대해서는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불기소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백 전 장관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권교체기를 거치면서 이같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은 대선 이후인 작년 3월 산업부와 발전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2022년 4월에는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이들에 대한 혐의는 동부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서 수사중이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같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이른바 서해·동해 사건과 태양광 비리 의혹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작년 12월 2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 자체는 일단락됐고,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들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동해 어민 송환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국정원(당시 서훈 원장)이 내부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서 전 원장과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고 있고, 같은해 11월 태양광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태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