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文 정부 한전공대 부지 특혜 의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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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문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들여다본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그룹으로부터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받고, 남은 땅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런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받으면서 남은 땅의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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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부지는 아파트 용도로 변경 협의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문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들여다본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그룹으로부터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받고, 남은 땅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부지는 나주 혁신도시 내 골프장 용도의 땅이었으나,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부지로 학교법인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전남과 나주시가 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부영과 합의한 바 있다.
19일 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에 한전공대 부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한전공대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부영의 특혜 의혹은 학교 설립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영과 전남도, 나주시는 2019년 1월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부영은 나주 혁신도시 내 골프장(부영CC) 부지 72만㎡중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했다. 당시 부영이 기부채납한 부지 가격은 806억원으로 책정됐다.
부영은 남은 땅 32만㎡에 532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2019년 10월 나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부영은 골프장의 토지 용도를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받으면서 남은 땅의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거세졌다. 2019년 1월 체결한 전남·나주·부영의 3자 합의서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 변경)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돼있다. 같은 해 8월 작성한 ‘한전공대 부지 증여(기부) 약정서’에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2019년 12월 말까지 기부를 하고 남은 땅의 용도를 기존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며 날짜까지 못박았다.
‘자연녹지지역’인 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려면 5단계의 종 상향이 필요하다. 부영은 약정서를 체결한 지 두달만에 아파트 건설 계획안을 전남도와 나주시에 제출했다. 부영 계획안은 최고층수 28층, 용적률 179.94%로 기존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된 최고층수(25층)와 용적률(175%)을 모두 초과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영의 요구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최대 1조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영이 한전부지로 제공한 땅 값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전남도와 나주시는 용도 변경을 중단하고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부영CC 잔여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부영 측에 전달했다.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은 모두 특혜 제공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기부를 빙자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거래가 합의서와 약정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으로부터 땅을 기부받고 그 대가로 잔여 부지 용도 변경에 협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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