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118개 건설사가 3년간 월례비·노조전임비 등 1천686억 뜯겼다
A건설은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를 맞추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 B건설은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천547만원을 전임비로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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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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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화천대유 임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한 증거물을 찾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김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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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영장실질심사 포기서 검찰에 제출…오늘 심문 절차 취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현 회장과 검찰도 심문 절차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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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귀국까지 이틀…'정중동' 나경원, 속도 내는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19일 사흘째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개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정중동'(靜中動) 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장' 이후 사면초가에 놓인 나 전 의원이 마지막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전까지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나 전 의원 측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입장 표명 시기에 관해 "(대통령이) 경제외교, 국익외교를 할 때 국내 정치 문제로 걱정을 끼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귀국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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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빈대인 전 은행장 확정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빈대인(62) 전 부산은행장이 선정됐다. BNK금융지주는 19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이사회를 연달아 열고 빈 후보자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에서 김윤모(63) 노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 빈 전 부산은행장, 안감찬(59) 부산은행장 등 3명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상대로 심층 면접을 했고 빈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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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3주 연속 둔화…전셋값은 하락 다시 커져
정부의 전방위 규제완화 영향으로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이에 비해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전세시장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3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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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년…'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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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신유빈 사태 막는다'…학업·운동 병행할 개선안 발표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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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패스' 이기영, 동거녀 살인 전 '먹으면 죽는 농약' 검색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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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끼리 결혼' 덜 하는 한국…소득 불평등 10% 낮춘 효과"
우리나라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비슷한 '소득동질혼'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1인 가구·한부모 가구 비중도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혼·가구구조 특성은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불평등 수준을 10% 낮춘 것으로 추산된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허정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사역은 19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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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비·대설·한파에 강풍·풍랑까지…'악천후 종합세트'
올해 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험난하겠다. 비나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며 생기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대설, 한파, 북풍이 불어오고 여기에 거센 물결 등 겨울철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요소가 종합세트처럼 나타나겠다. 우선 19일 저녁부터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새벽까지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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