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야간 가택수색…北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 강화"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민 32명 인터뷰 바탕 연구 결과 발표

지난달 31일 신년경축대공연에서 눈물 흘리는 북한 김정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에서 주로 야간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검열하는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활동이 김정은 체제 들어 강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사회주의 그룹' 재직자와 피해자 등 탈북민 32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NKDB에 따르면 '비사회주의 그룹'은 당·법·행정기관 등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돼 전 주민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과 수색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비상설 연합 조직이다.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 이후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일탈행위가 늘어나자 이를 검열·단속하기 위해 만들었다.

도 단위 '비사회주의 그룹'은 100여명 규모로, 조사팀·검증팀·법무팀·종합팀·시군지도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군 급은 10∼15명 수준으로 운영된다.

검열·단속 권한만 갖고 처벌 권한은 없어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법 기관에 이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들은 '비사회주의 그룹'의 검열·단속 이후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행위도 발생한다고 증언했다.

서보배 NKDB 연구원은 "검열·단속의 주체와 더불어 세부 절차 및 방법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장마당 활성화와 외부정보 유입이 늘면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진 것과 비례해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 79%가 비사회주의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NKDB는 전했다.

이는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언어 통제를 위한 법을 잇달아 제정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보배 연구원은 "면접자 증언을 취합한 결과 비사회주의 그룹의 단속 활동이 김정은 체제 들어 강화됐고 권한이 강해졌다"면서 "특히 간부급의 뇌물 및 비리 또한 심각한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해 이에 대한 검열·단속 수준이 높아졌다"고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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