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청원제 개편 추진…"2만명 동의 시 답변, 일반당원도 OK"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를 대폭 손질한다. 당에서 공식 답변해야 하는 청원 기준을 현행 5만명에서 최저 2만명까지 낮추고 참여 가능대상도 권리당원에서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까지 넓힌다.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당원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간 국민응답센터 청원 중엔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 지지자)' 의견이 주를 이뤘던 만큼, 이번 개편이 오히려 이들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중 국민응답센터 개편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응답센터 차원의 내부 개편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설 연휴 이후부터 당 지도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편안을 접한 지도부 분위기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 내용 핵심은 동의기준 하향 조정과 참여 대상 확대다. 지금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만 당에서 답변하게 돼 있다.

국민응답센터는 이를 일반당원까지 포함한 2만명으로 조정하고 답변 형식도 글이 아닌 유튜브 등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안에 따라 당 지도부나 해당 분야에 정통한 소속 의원이 직접 생중계 영상으로 청원에 답하며 소통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더 많은 당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응답센터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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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화" 취지에도 '개딸' 목소리 과대반영…이번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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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도입된 국민응답센터는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 제도를 본땄다. 특정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쏟아내지 않고도 당원들이 당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도입 당시 이름은 '당원청원시스템'이었으나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당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국민응답센터'로 개편했다.

이 대표도 취임 100일 차를 맞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당 사상 최초로 중앙당사에 '당원존'을 만들고 '국민응답센터'를 설치해 소통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국민응답센터 청원에는 비명계 인사 출당·징계 요구 등 주로 이 대표 지지자 주장이 담겼다. 종료된 청원 중 두 번째로 동의자가 많은 청원도 "선거 때 분열 문제 일으킨 사람들, 민주당 당론을 거역하고 민주당 망친 사람들이 다시는 민주당 발 못 붙이게 해달라"며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동의자 수는 당시 청원 답변기준이 2만명이었다면 당 차원에서 답을 내놔야 하는 수준인 총 2만5910명이다.

또한 센터 개소 후 답변이 완료된 총 세 건 중 두 건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를 고치라는 내용이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 취임 직후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앞서 당헌 80조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동의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은 청원에 답을 해야 하므로 '개딸'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국민응답센터장은 "모든 청원이 다 극단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안 내용 제안 등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종료된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답변 기준을 낮추고 참여 가능한 대상을 넓히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