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 싱크탱크 "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 훈련 검토해야"

CSIS 한반도위원회 "한미, 나토 NPG식 기구 둬야" 조언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18일(현지시간) 한·미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선 그간 미국이 취해온 확장억제를 넘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대북정책·확장억제' 관련 보고서에서 "지금 당장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선 안 되지만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위한 운용 연습(TTX)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는 핵무기 저장시설을 어디에 둘지 파악하는 작업 등이 훈련에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스라엘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를 한국이 직업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계획그룹(NPG)과 유사한 자문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CSIS 한반도위는 빌 클린턴 행정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J.함레 CSIS 대표와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공동 위원장으로 둔 초당적 모임이다. 한국계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CSIS 한국석좌도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략 지형 변화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핵문제 관련 전통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지역문제와 밀접한 입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한미동맹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시킬 새 이니셔티브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