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공약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 절차 본격화

제주도, 전문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나눠 연말까지 용역
특별자치도 진단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까지 진행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 설정해 최종안 제시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체 도입을 위해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전문연구 분야와 공론화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전문연구 분야에선 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현행 체제 진단, 행정체제 장단점 분석,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설정을 맡게 된다.

공론화 분야에선 설명회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민참여단 운영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숙의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별자치도 진단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행정체제 도입안과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한다.

행정체제를 기관대립형으로 할지, 기관통합형으로 할지 정하고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도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관대립형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지만, 기관통합형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원이 시장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의원내각제 방식이다.

용역은 다음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여론조사 방식의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4월이나 5월쯤 300명 이상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하게 된다.

또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이 8월까지 마련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10월쯤 최종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의견수렴이, 11월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 마련과 주민투표안 제시가 각각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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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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