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줘야”

“尹대통령 ‘반값 임대료’ 공약, 이태원 상인에 시범 적용”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남인순·이동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이태원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대선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시범 적용하자고도 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하고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유족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野) 3당이 공조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