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불참…이례적 상황 아냐"

핵심요약

"연말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사회통제 전반적 강화 의도"
김영철·오수용 원로역할 관측에 "지위변동 좀 더 지켜봐야"
남북관계 맹경일 부의장 선출 "특별히 평가할 사항 없어"

북한이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부터 2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연말 전원회의 결정사항의 관철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7번 개최됐는데, 이 중 김 위원장은 9차례 참석했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내각의 사업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국가 예산결산, 법령 제정 등을 논의했다"며,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에 대해 "법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데 실천적 의의가 있다'는 (보도문의) 표현 등으로 볼 때 사회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에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붉은색 원)과 오수용 전 경제비서(흰색 원)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김영철과 오수용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다시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지위변동 사항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 때 주석단에 오르지 못한 김영철, 지난해 6월 전원회의 때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 오수용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단 둘째 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이 최소한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며 국정의 원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통일부는 또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 데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운영을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 역할을 했던 맹경일 조국전선 서기국장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대해서도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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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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