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배상금 기부 주체로 '게이단렌' 부상… "피고 기업은 불가"

'제3자 변제'案 호응 차원서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참여 가능성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그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의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은 일단 개별 기업이 아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聯) 차원에서 배상금 조성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단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배상 재원 마련에 일본 측에서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요구에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인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음에도 관련 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측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포스코 등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측의 '호응'을 요청하자, 일본 측에서도 민간 기업, 특히 게이단렌을 통해 통해 배상금 재원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단렌은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유사한 조직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게이단렌이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즉, 게이단렌을 통한 배상금 우회 지원이 이뤄지면 '개별 일본 기업들엔 강제동원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문제 해결 노력에 협조한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는 게이단렌을 통한 배상금 우회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어디까지나 자발적 기부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민 주일대사도 18일 보도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자발적 기부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후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이 발표되더라도 게이단렌의 배상 참여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도 관련 발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개별 기업의 배상을 계속 요구해온 상황이어서 게이단렌 차원의 배상 참여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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