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노총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실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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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의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으로는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 A씨를 비롯해 현재 4명이 거론된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이 상당 기간 추적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 회합 혐의 등을 둘러싼 실체와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의 내사 과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안당국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이틀 뒤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경찰 등은 관련 인사들의 사무실과 자택은 물론 차량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경찰 700여명이 출동했고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을 동원했다. 본부 사무실 입구에 에어매트도 설치됐다.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듯하다. 공안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선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며 일시 영장 집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공안당국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두는 동남아 지역 등에서의 회합 정황의 진상이 무엇인지 보다 철저한 규명 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대남 공작기구로 알려져 있다. 과거 간첩단 사건 등을 통해 배후 조종 기관으로 지목받기도 했다. 간첩 세력이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보됐다면 이는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 등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활동했는지 사실관계부터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공안당국 수사 자체의 의도와 배경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오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파적 이해에 휘말리거나 시비를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 등을 토대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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