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 노동계 "공안 통치 부활" 반발

경찰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노동 연금 교육 등 3개 분야 중 노동 개혁 최우선
노동계 "공한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설 것" 밝혀

노동 연금 교육 등 3개 분야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겨냥한 불법행위 수사 등으로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노동계는 공안 통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경찰과 노조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찰이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틀째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노동 개혁이 3대 개혁 중 최우선이 됐다는 평이다.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등 제도 개편과 더불어 노조의 불법행위와 부패 척결도 함께 진행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윤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 연금 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을 가장 자주 언급하고 최우선이라 강조했다. 신년사에서는 3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 개혁 드라이브의 사직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였다. 여당은 대규모 노조가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둥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도도 세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노조에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 공식화하면서 노조 개혁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안 통치 부활이라며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국정원의 도 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진행됐다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실정을 덮기 위한 쇼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회계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엔 공안사건까지 터뜨리며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