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린다…"현장 의견 반영"

기사내용 요약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사항 52개 중 49개는 완료했거나 이행 중"
"출석인정일수 확대 등 3가지는 현장에서 문제 제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 개선방안(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가 다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운동하는 학생 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연 수업 일수의 3분의 1(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석인정일수는 2019년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이후 꾸준히 줄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20→10→5일, 중학교 30→15→12일, 고등학교 40→30→25일로 매년 축소됐다. 이번 조처로 초등학교 출석인정일수는 2020년 수준으로, 중·고등학교는 그보다 더 늘어나게 됐다.

또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중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소년체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스포츠혁신위는 중등부, 고등학교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대회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선수가 종목 특성 때문에 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수정했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을 3년 만에 완전히 뒤집는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스포츠혁신위 권고사항이 총 52개가 있다. 그 중 49개는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라며 "다만 오늘 발표한 3가지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다 보니 현장에서 적응이 안 되고 어렵다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좀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교육부와 최대한 협의해 학습권과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을 절충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정책의 후퇴라든가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개선안은 최대한 현장 의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석인정일수가 늘어나면서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 '이스쿨(e-School)'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면수업 확대도 살피고 있다.

최보근 체육국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니 이스쿨도 좋지만 대면수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면수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학입학 때 학생부 비율을 30% 적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그런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보탰다.

학습 병행이 어려운 엘리트 스포츠를 스포츠클럽 위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그러면서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력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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