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CB 악용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중대사건 14건 조사 중"

발행규모 늘고, 불공정거래 수법 진화
'사모 CB 합동대응반' 운영 방침
"현재 CB 관련 중대사건 14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 박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중대사건 14건을 조사 중이라며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각종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연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최근 사모 CB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사모 CB 발행금액은 23조 2천억 원이다. 2013~2015년 4조 6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1년 사모 CB 발행금액은 10조 8천억 원으로 전년(7조 2천억 원) 대비 50% 가량 급증했다. 사모 CB는 이사회 결의 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CB에 비해 발행이 쉽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모 CB관련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여러 상장사가 연계되기도 하고,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뒤 최대주주 또는 제 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상장사가 사모 CB를 발행하면서 납입금으로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 등을 대용납입 받아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상장사의 평가손실 인식과 감사의견 거절 등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용납입 CB발행 규모는 작년 1조 1352억 원으로, 전년(1771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CB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작년에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처리했다. 올해 1월 현재는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살펴보고 있으며, 신속하게 조사를 마쳐 검찰에 이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CB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 분석 등을 통해 56개 의심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을 진행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모 CB 대용납입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심사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과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 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발행된 사모 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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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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