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으로 첨단기술 선도·혁신기업 지원"

정부·기술·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 2023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역동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경쟁력 △기술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특허청은 우선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심사와 심판의 보조 역할을 맡아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

또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구성해 핵심특허 선점 및 초격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수사 기능이 강화된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기술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억 3천만 건에 달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 분야를 발굴하는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 6G·AI 등 국제 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전략 지원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1개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방산기술 특허관리체계 신규 구축 등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AI기반의 정량평가와 변리사·평가기관 등 전문가의 정성평가를 접목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식재산 사업화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특허박스)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 침해가 심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인실 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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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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