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전환사채 교란사범 엄단"

사모CB 발행규모 1년새 7.2조↑
시세조종·허위 유포 14건 조사중

금융감독원은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한 14건의 중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사모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1384건)으로 과거 대비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사모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598건)으로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가량 급증했다.

사모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CB 활용수법도 다양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1월 현재 조사 중인 14건의 CB 관련 중대 사건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제도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길홍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