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은 공돈" 허위 임대·임차인 모집해 44억원 챙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대인 B씨 등 7명과 허위 임차인 C씨 등 7명은 범행에 가담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전세 계약만 하면 은행 돈을 공돈처럼 쓸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끌어들였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시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는 대출 만기 시까지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단 대출금을 대신 갚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꾀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초기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출금은 A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42.5%, 허위 임대인이 15%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두차례 징역형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 40대 실형 | 연합뉴스
-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 연합뉴스
- 호주 골프 선수, 프로암 경기 중 눈 부위에 공 맞고 실명 위기 | 연합뉴스
- 104세 김형석 교수 "해로운 걸 멀리해야 오래 산다" | 연합뉴스
- 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20대 징역 10개월 | 연합뉴스
- 아이슬란드 상륙한 북극곰,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돼 | 연합뉴스
- 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택배 심부름시킨 육군 대위 | 연합뉴스
- 美 산불 왜 자주 나나 싶었더니…소방관이 5차례 방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