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임대사업자 등록 막는다…"제2의 빌라왕 차단"

김민철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거나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