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CB 악용, 자본시장 불법행위 엄단할 것”

“현재 14건 CB 관련 중대 사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모든 부분이 참여하는 사모 전환사채(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CB를 악용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2015년 사모 CB발행금액이 4조6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2021년 중 사모 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늘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뉴스1

사모 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 지난해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검찰 고발 등 신속하게 처리했다.

금감원은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 사건도 조사 중이다. 이 사건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그 밖에 발행 내역 전수 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 납입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발행된 사모 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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