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 비판 “대통령 사주 받고 국정원 메가폰 잡은 쇼”

▲ 1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반발하며 5월 노동절 총궐기·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국정원 동원 노동 탄압·공안 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면서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000여 명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며 광고했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렸던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해 홍보하듯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노동절(5월 1일) 총궐기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물가와 금리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 1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그는 또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면서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전혀 필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