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민간 일자리 8만개 늘어날 때…공공은 40만개 급증

통계청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17년 243만개 → 2021년 284만개
같은 기간 민간은 112만명 → 120만명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 직원 수는 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 정부가 세금을 왕창 쏟아부어 노인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는데,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이 비율이 더 늘어났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283만9000개로 전년 대비 7만3000개 증가했다. 2019년(15만1000개)·2020년(16만4000개)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43만1000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前) 정권 5년간 공공부문에서는 총 40만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500대 민간기업 직원 수는 2017년 112만4890명에서 2021년 120만5228명으로 8만398명 증가했다. 문 정부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기업의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총 취업자 수(직업군인 포함)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 53조9000억원이던 국가공무원과 공공부문 인건비는 2021년 71조1000억원으로 17조2000억원(31.9%) 불어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283만9000개 중 250만8000개(88.3%)는 근로자가 전년과 동일한 지속 일자리로 집계됐다. 이직·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23만4000개(8.2%), 새롭게 생성된 신규 일자리는 9만7000개(3.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6.1%)가 신규·대체 일자리에 가장 많이 고용됐다. 그 뒤를 60세 이상(22.6%), 30대(16.4%), 40대(12.8%), 50대(12.1%) 등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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