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변호사비 대납의혹...기소하면 미친 것"

YTN 2023. 1. 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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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청구가 됐고요. 오늘 아마 심사가 있는데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실체입니다. 이게 수사가 하루이틀 만에 다 될 일은 아니죠?

[정미경]

쌍방울을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라는 걸 찾아내려면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가 쌍방울로 돈을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측근들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마 들어갔는지는 검찰에서 이미 저는 확인하고 확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가는데 문제는 그게 자금세탁을 엄청나게 거친 후에 그 돈이 아마 나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세탁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도망가 있는, 도주해 가 있는, 자금 세탁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재무 담당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는 마당에 그 자금세탁하는 사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 담당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재무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사실 그 모든 게 다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그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그 사람을 어느 속도로 빨리. 빨리 이 사람을 국내로 송환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장에도 이 의혹과 관련해서 빠져있잖아요. 이거랑 연결 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보면 벽이랄까요, 한계랄까요. 이거에 부딪힌 것 같고요. 재무본부장이 매제죠. 들어오려고 하다가 진술이 번복되면서 정지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검찰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의 사이에 어떤 대화가 벽에 부딪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구속영장에도 그 부분이 싹 빠져 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구멍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다른 부분, 북한과 관련이랄지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비리는 지금 검찰이 확실히 증거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영장에서 증명이 된 거니까 구속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변호사비 대납에서 어느 정도의 사실이나 진실까지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성태가 체포된 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예요. 그러면 체포영장이라는 건 48시간 이내에 구속을 하든지 석방을 하든지 해 줘야 되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아마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확실한 거, 그냥.

지금 현재로써 구속하기에 딱 떨어지는 것, 그걸로만 먼저 영장을 쳐서 일단 사람을 구속해 놔야 되니까요. 지금 그런 의미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설사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 지금 이 단계에서 검찰이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가운데 가장 내용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KBS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건으로 만약에 기소하면 검찰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미경]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벽하게 자기가 처리해 놨다. 이건 아무리 검찰에서 털어도 자기는 꼬리를 밟히지 않는다, 완벽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대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완번범죄라는 건 늘 없습니다.

[앵커]

팩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덧붙였어요.

[신경민]

그런데 이 사건을 저는 이낙연 캠프에 있을 때 그쪽에 이걸 제보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거 알 수가 없죠. 이걸 전환사채를 내가 받았다고 자랑하는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현재까지 검찰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충분히 기소를 못 하고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입을 다 바꿨거든요. 말을 다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관련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할지 저는 전혀 오리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상당 기간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이 건과는 별개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28일에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안 나갈 수도 있겠다, 당내에서도 나가지 말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는데 일단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미경]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면 검찰은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하겠다. 이러면 체포영장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또 부결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 하면 구속영장 청구예요. 그러면 다시 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또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연달아 두 번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방탄국회의 모습을 온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되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속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비명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탄해 주겠는데 우리도 참여해서, 그렇지만 체포영장이 두 번을 연달아 하는 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받으시고 만약에 영장 청구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방탄해줄게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계산이 다 끝나서 가는 거지, 사실 이재명 대표는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죠.

[앵커]

의원님은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일까요?

[신경민]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소환 불응에 의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두 가지 있는데.

[앵커]

체포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민]

체포동의안을 전자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국회나 야당으로서 매우 명분이 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이게 3차 소환입니다.

선거법 소환이 있었고 성남지청 1월 10일 소환이 있었고 이게 3차 소환인데 첫 번째는 서면조사로 대체했고 2차는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3차인데 4차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명분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이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메인 게임이에요. 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반드시 부르려고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방어파, 쉴드파들의 이야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성남지청처럼 시끄럽게 나가냐, 조용히 나가냐의 선택인데 어떻게 나가든지 간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지자들이니까 토요일이니까 더 많이 모이죠. 전국에서 아마 휴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일 거고 의원들 나오지 마세요, 그러지만 이게 안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의원들도 나갈 거고요. 이래서 사실 성남지청보다 더 시끄러운 검찰 출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검찰과의 신경전, 기 싸움, 세 싸움은 분명한데 하루만 나가겠다. 토요일 하루만 나갈게라는 거고 검찰은 노, 이틀은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기 싸움들이 있는데 이건 대세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겠죠. 그러나 검찰과의 기 싸움은 또 3차, 4차 소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나가기로 한 결정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결정입니다.

[앵커]

성남FC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서면진술서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신경민]

이번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검찰도 거기에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 싸움, 세 싸움은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미경]

진술서는 사실 제가 봤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없다. 그냥 이렇게 부인하는 걸 그냥 진술서라는 형식으로 그냥 쓴 거거든요.

[앵커]

지금까지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입장이 담긴 거니까요.

[정미경]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을 때 진술서 내놓고 한다는 건 그냥 묵비권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술 거부한다, 나. 그렇지만 이번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술서 내놓고 나는 질문에 그냥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질문사항들을 전부 다 검사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나는 그냥 이걸로 퉁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계속 조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읽어는 봐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많은 질문들을 다 읽어봐야 되고 자기가 도장 찍어야 되니까요.

[앵커]

앞서 신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말이라서 지지자들은 더 많이 모일 거라서 그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의원들은 당무에 충실해달라라고 하면서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당과 대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것도 고려한 걸까요?

[신경민]

그런 비판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위 옹위파들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용한 검찰 출두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성남지청의 다시 재현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이게 본 게임이라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 게임을 조용히 치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앵커]

중앙지검이죠?

[신경민]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환 단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일 거거든요. 어차피 수원지검도 한 번 또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이 세 대결은 대단히 클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본 것처럼 어쨌든 출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한 명분은 없어졌고 이제 두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고심하게 될 텐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정미경]

100%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검찰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임시회를 계속 아마 열어놓을 거거든요.

[앵커]

2월은 열려 있죠.

[정미경]

이미 열려 있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열면 무슨 대정부질문이라든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걸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과연 민주당이 스스로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걸 총선 때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면서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하게끔 하는 것, 이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 민주당 망하는 길인데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아마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겠죠, 내부에서도요.

[앵커]

민주당 이겨낼 수 있을까, 이대로 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신경민]

고민은 고민이죠. 솔직히 고민인데 지금 설을 앞두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과 정부 여당이 어떤 작전을 구사하느냐라는 건데 성남지청 소환은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결합을 시키느냐. 그런데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마 설 밥상에 뭘 올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할 텐데 결국은 검찰이 택한 것은 2차 소환 통보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명분을 여당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 보고에 하루 써야 되고 또 체포동의안 처리에 하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어차피 이게 부결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고 부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면 2차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소환 통보로 족하다라고 지금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여튼 설 밥상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설 이후에 계속해서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을 올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 1월, 2월 계속해서 굉장히 소란한 정국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이 소란한 정국을 민주당이 안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두 번째 사례가 오는 28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에 강한 반박 이후에 지금 잠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올 것 같습니까?

[정미경]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경원 전 대표를 아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겠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지율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그런 강한 어조 때문입니까?

[정미경]

처음에요,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이 당 대표를 나가고 싶었으면 사실 위원장 자리와 대사 자리를 맡지 말았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맡아놓고 당 대표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대통령께서는 혹시라도 이게 나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딱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나경원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앵커]

상황상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 신 의원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신경민]

저도 비슷하게는 전망을 하는데 나 홀로 당으로 나케빈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죠. 그래서 출마해서 출마선언을 하고 운동을 해서 당선되지는 않겠지만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그런데 나케빈이 될 수 있느냐, 케빈 나가 될 수 있을 역량이 되느냐, 그런 소양이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정 의원께서 지금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건 낮다고 보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친윤 참칭 계파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원을 당하는 나경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구 지금 협의회장인데 동작구 공천도 아마 구걸 해야 겨우 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나조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비유를 많이 쓰십니다.

[신경민]

그러면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나케빈이 되느냐 나경원이 되느냐, 나조국이 되느냐인데 나케빈이 된다고 한들 당선되지는 않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누군가를 당선을 시켜서 거기서 힘을 받는 자리를 하나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건데 지금 아마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되면 만나려고 시도하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개 성명서나 비서실장이 내놓는 문화를 꼼꼼히 따져보면 나경원 의원은 두 가지 잘못을 지금 윤 대통령한테 진 겁니다. 첫 번째는 장관을 하려다가 장관급으로 된 이유가 있을 그런 사유가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장관급을 받으면서 뭔가 한 경위가 있을 거예요. 이걸 비서실장은 처신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장관급을 하게 된 사유가 있고 처신이라는 두 번째 사유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것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초재선 의원들까지 그 두 가지 사유가 거의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나경원 의원의 입지가 거의 없어진 것 아닌가. 이제는 선택지가 금방 말씀드린 몇 가지인데 이 몇 가지도 굉장히 입지가 좁아져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대안을 보면 지금 지지율, 지금까지 나오는 지지율 추이만 봤을 때는 김기현 전 의원이 1등으로 올라온 지지율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인 대안은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하는 건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 한 명이 대표가 되면 누구 한 명이 사무총장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게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사무총장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딜을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게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나가게 되면?

[신경민]

나간다면. 그런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게 정 의원의 전망이고 저도 그 전망에는 동의합니다.

[앵커]

출마를 안 하면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정미경]

나경원 의원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보트를 하고 연대를 하고 그럴 힘이 있을까요? 성격상 여러 가지 그렇게 하시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수의 자산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으면서 당원들은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라는 생각,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윤석열호에 우리가 다 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내리지 말고 함께 힘을 합해서 가자, 이런 깨달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함께 안고 가자.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나오지 않고 협력해서 가는 방안을 나경원 전 대표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이 다들 당의 자산이라고는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몰아붙이는 걸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런 의문이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처신을 잘못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

[정미경]

그거는 초선 의원도 나름대로 간절함과, 싸우다 보면 다 치열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분석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 성공해서 총선에 이기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국면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하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윤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지 약간 그런 점이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신경민]

나경원 의원이 저는 옆에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쭉 활동을 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항상 밝은 쪽만, 힘 있는 쪽만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홀로 출마해서 캐스팅을 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외로워요. 이건 홀로도 이런 홀로가 없거든요.

그냥 두드려맞고 대통령한테 어퍼컷으로 연타로 두어 번 두드려맞고 초재선 의원한테 두드려맞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계속 두드려패는 거 보면 너무 심해요. 장돌뱅이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나홀로 경원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현재 상황은 중환자실에 입원돼 있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참 딱하기는 딱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두드려패야 될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사유와 처신을 저도 들은 얘기는 있지만 그 정도로 두드려 패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당 내부나 대통령실이 혼란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앵커]

오늘 유독 비유를 많이 해 주시네요.

[신경민]

그 정도로 나경원 의원 사건은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팩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적인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 건데요. 그 정도로 나경원 의원이 미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지지율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당내 의원들이 이렇게 행사에 따라가는 것을 보면 김기현 의원 캠프 열 때는 40여 명이 갔다고 하고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개소식을 했는데 4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신경민]

이건 윤심이 어디 있는가를 모든 의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마 안철수 의원 쪽에 간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연과 의리가 섞여서 간 것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1등이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번에 도입한 결선투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는 데 다들 관심이 있는 것이지, 1등이 누구냐는 걸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끝난 게임인데 이번에 도입한 결선투표가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다라는 것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즐거운 게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군요.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내년 총선 얘기를 하면서 당 대표 얼굴로 치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이것도 김기현 의원을 염두에 둔 걸까요?

[신경민]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김기현 의원이 계속 윤핵관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김기현 의원이 윤심이다라고 만방에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고 선언해 주고 하는데도 안 뜨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서의 매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민]

그건 나경원 의원이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된 반사이익이죠. 나경원 의원의 표가 김기현 의원으로 가고 안철수 의원으로도 가고 그런 것이지, 김기현 의원이 독자적으로 저렇게 불끈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김기현 의원의 매력 포인트나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약하다고 보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본 투표에서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 투표율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신경민]

지금 더군다나 80만 당원 시대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80만 당원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개구리나 메뚜기처럼 튀어가면 지금 윤핵관들이 예고하는 것처럼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윤핵관들이 의도하는 대로 여론조사대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 거죠.

[앵커]

80만 당원 중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 때 들어온 당원들도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투표를 할지,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미경]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바뀌고 달라지고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분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세요. 승리를 위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부를 뽑을 때도 저는 오래 당을 지키고 오래 당원이신 분들은 거의 4선, 5선급이에요, 전략을 세우는 데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 마음들이 어떻게 당원들이 흘러가고.

지금 당원들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뭐냐 하면 총선에서 이기자. 그러면 총선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화합의 장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갈등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바꿔서 국정원이 어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아침 회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간첩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을 포섭한 친북 간첩세력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의 김명성이란 공작원이 창원총책과 제주총책을 각각 동남아로 불러들여 지하 조직 건설을 지시하고 윤석열 규탄 등 반정부, 반보수, 반미 시위 등 이적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민노총 총파업 투쟁 때 반미 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 교육을 벌이는 등의 행태는 이 사건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앞으로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국정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사 상황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신경민]

민주노총 본부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거든요. 이렇게 광범위한 걸 하면 굉장히 수사 준비를 오래 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만 가지고는 알기가 힘든 부분이, 이게 2016년부터 계속돼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6년을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과연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묻힐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것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걸 문재인 정권이 못 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살짝 흘리는데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라 그래도 국정원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하지 마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민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이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죠. 여기서 무슨 난수표가 오고 현금이 오고 갔다고 하면 정말로 그 팩트가 맞다고 하면 민주노총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국정원의 과거 역사, 흑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 말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뭔가 팩트가 가미가 된 거라고 한다면 국정원이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간첩 수사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돼서 이걸 넘겨주기로 이미 시간이 약속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1년 지나면 넘어가게 돼 있고,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고 경찰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한 거다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팩트에서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고 하면 국정원이 할 얘기가 없는 거고요. 팩트가 정확하다고 하면 민노총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추이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대공 수사권 문제가 진로를 새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 의원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정미경]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속됐잖아요, 장관, 서훈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해가 될까 봐 결국은 월북몰이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북몰이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국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냐면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걸 알아서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다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보세요.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를 파악한 게 2016년, 2017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왜 이 사건 수사는, 간첩사건 수사가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위에서 막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막았겠죠. 그런데 막는 방법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막으면 다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노골적으로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증언들이 다 있으면 그거를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간첩 사건 수사를 막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2020년도에 국정원법을 바꿔요. 개정을 해버려요. 그걸 민주당 단독으로 해요. 거기서 뭐냐 하면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뭐냐 하면 1년 이후에 국정원은 간첩 수사를 못 하게 돼버려요. 경찰로 넘겨요. 그런데 그게 보면 그 의도요, 민주당의 의도가 다 보입니다. 이 간첩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딱 두 군데예요. 검찰하고 국정원이에요. 그런데 검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완전히 문재인 정권은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국정원인데 이건 법적으로 빼앗아버려요. 그러면 결국 경찰로 넘긴다는 건 대공수사는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다시 돌려놔야지, 완전히 너무나 국가를 망가뜨려놨어요. 더군다나 우리 안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저는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수사 과정과는 별개로 아마 국회에서는 대공수사권 관련 논란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신경민]

그렇죠.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 주장일 뿐이고요. 결국은 이 사건의 팩트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앵커]

저희가 딱 1분이 남았는데 혹시 정 의원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미경]

민주노총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 없애라, 사드 없애라,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하지 마라, 연합훈련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왜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정치 얘기를 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예민하게 하나. 그랬더니 이번에 이 간첩 사건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결국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그 안에 간첩활동을 하면서 이 내부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구나라는 의심이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이번에 국정원이 사활을 걸고 단 한 치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들께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한 30초만 의원님, 대공수사권이 왜 경찰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신경민]

원래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공수사권, 간첩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경 그러는데 이게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사권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일단 대공수사권은 넘긴다는 원칙하에서 경찰로 하기로 하고 경찰이 그 준비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그리고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계속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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