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에 "사회 통제 강화 목적"

기사내용 요약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불참, 이례적 아냐"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3.01.1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통일부가 "이례적이라 보지 않는다"고 통일부가 평가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번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 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건 9차례"라며 "이번 회의에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의 의안이 다뤄진 점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는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논의하고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채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문의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든지, 사상과 제도·문화를 수호한다는 등의 표현을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말투 등 한류가 북한 내부에 침투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법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평가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보선(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의장을 보선해 회의를 주재하게 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운영을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에는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이, 부의장엔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이 보선됐다.

다만 대남통으로 불리는 맹경일 조국전선 서기국장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대해 "현재까지 특별히 평가할 만한 특이 사항은 없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맹경일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방한하고 그해 4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석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북한 대남 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2018~2019년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아있는 사진도 이날 공개됐다. 노동신문은 주석단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앉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요 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의 지위 변동 사항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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