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중대재해법에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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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통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은 644명(61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았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던 영향입니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작년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8명 늘어…화재·붕괴 등 대형사고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만 놓고 보면 전체 사망자는 596명(568건)으로 전년 동기 640명(624건)보다 44명(6.9%) 감소했습니다.
[자료=고용노동부]
法 적용사건 229건 중 34건 검찰 송치, 판결은 '0'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의 전환입니다.
류 본부장은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올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고, DL이앤씨가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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