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지식재산 역량 강화로 경제 역동성 회복할 것”

특허청,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기술·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목표
이달 중 ‘특허통계센터’ 설치

이인실 특허청장이 이달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3년 특허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기업,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정부경쟁력과 기술경쟁력, 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와 같이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상표가 유사해 거절이유가 있을 시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등록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허용하는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으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30명의 전문심사관을 올해 3월 투입해 전담 심사조직을 구축한다. 올해 신설되는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는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해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검찰이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체계로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첨단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경쟁력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는 특허·경제·통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빅데이터 전담조직 ‘특허통계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식재산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관을 해외로 파견하고,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를 미국에서 유럽·중국까지 확대해 특허전문기업(NPE)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중동·아세안 중심으로는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은 지식재산”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국내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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