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운동선수 '출석 인정 일수' 15∼25일 증가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 인정 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 인정 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9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 인정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석 인정 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집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 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탁구)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 쪽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합동 위원회입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 스포츠 인권 보호 ▲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 스포츠 공정 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모두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는 체육인 인권 보호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운영, 스포츠 기본법 제정, 정규 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 기본사항에 교과 성적, 출결 등 반영 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를 이행했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 인정 일수 축소)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은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7∼19세 골프 등록 선수의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한 사례를 거론하고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처럼 논란을 낳은 3대 권고 사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학부모, 학생 선수,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교육부와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거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기초 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출석 인정 일수 확대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 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 시설이 멀리 떨어져 주중 훈련 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종목 단체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체부 제공, 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