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증 악용' 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15명 검거

기사내용 요약
임대인 등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 꾸려 보증 대출
한 채당 1억2천~1억7천만원…전세대출금 갭투자
서울·인천 차명 부동산 14채 확인…40대 주범 구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김항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19일 오전 제주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차 보증 정책을 악용해 44억원대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주범 A(4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 29회에 걸쳐 총 44억원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쉽게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처럼 쓸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전세대출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각 7명으로 구성된 공범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한 채당 1억 2000~7000만원 사이의 전세대출을 받았다. 전세대출금은 모두 A씨에게 돌아갔다.

A씨는 편취한 전세대출금을 이용해 매매금과 전세금의 차액만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서울과 인천 소재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했다. 모두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활용됐다. 심지어 A씨는 일부 임차인들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된 물품. 2023.01.19. oyj4343@newsis.com

그러다 제주도민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주범 A씨를 검거하고 A씨 휴대폰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공범 1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법원에 몰수보전신청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모두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 심사가 서류 두어장으로만 진행되는 데다 은행 측도 별 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만 업무를 진행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 김항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날 "임차인 대부분이 대출 만기에 이르렀으나 대출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대출 보증기관에 책임이 전가돼 국민 혈세로 마련된 기금이 누수되고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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